2016년 우리 국회에서 북한 인권법이 통과됐죠.
정부는 통일이 된 후 가해자들에게 죄를 묻겠다며 북한의 인권 침해 실태를 기록해두고 있습니다.
법무부가 작성한 가해자 블랙리스트는 1500여 건, 인상착의를 그린 몽타주는 7건입니다.
박수유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자유를 찾아 국경을 건넜다 강제로 다시 북한에 끌려간 사람들.
보위부원들은 여성들을 성폭행하고 강제로 낙태까지 시킵니다.
정치범 수용소에선 구타와 폭행은 일상이고 처형당할까 늘 두려움에 떨어야 했습니다.
탈북민 이영주 씨는 중국에서 강제북송된 뒤 3년간 전거리 교화소에 수감됐습니다.
짐승보다 못한 삶은 살았고 10여 년이 지난 지금도 악몽에 밤잠을 설칩니다.
[이영주 / 전거리교화소 수감자]
"때리고 비인간적으로 대하고 짐승처럼 대하고 그런 사람들한테는 반드시 죄를 묻고 싶죠. 항상 기억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정부는 북한 인권법 통과 이후 2017년부터 탈북자 설문조사를 바탕으로 인권 침해 실태를 샅샅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통일 후 가해자들을 형사 처벌하고 배상받을 근거 마련을 위해섭니다.
법무부가 현재까지 작성한 가해자 블랙리스트는 모두 1476건.
인상착의를 그린 몽타주는 지금까지 모두 7건이 작성됐습니다.
독일 통일 전 서독이 중앙범죄기록소를 설치해 동독이 저지른 4만 3천 건의 범죄 기록을 토대로 인권 유린자를 처벌한 걸 본뜬 겁니다.
[지성호 / 미래통합당 의원]
"북한 인권문제는 반인륜적 범죄라고 생각합니다. 공소시효가 따로 없고 계속해서 기록을 하고 처벌이 돼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통일부는 탈북자들의 생생한 증언을 담은 북한 인권 실태 보고서도 매년 만들고 있습니다.
하지만 지난 2018년 국가안전보장에 손해를 끼칠 우려가 있다며 3급 비밀문서로 지정해 외부 공개를 않고 있습니다.
채널A 뉴스 박수유입니다.
박수유 기자 aporia@donga.com
영상취재 강승희
영상편집 방성재
